1인 법인 대표의 법인 설립 방법 / 절차

 

안녕하세요. 대표이자 노비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대.노.아 애매人입니다.

제 블로그의 첫 포스팅입니다.

저는 현재 1인 법인사업자의 대표이며, 1인 법인이므로 회사 전반의 업무도 혼자하고 있는 노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아빠이기도 하구요.

 

이 블로그에서는 제 대.노.아로써 각 역할에서 제가 직접 겪었거나 알아두면 좋을 정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1인 법인 대표가 알려주는 법인 설립 방법과 절차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창업은 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아마 기존 코로나 영향으로 기존 직장의 인력 감축, 부업을 위한 소창업,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 중 하나이구요.

 

제가 다니던 회사도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것들

이러한 이유들로 막상 창업을 하려고 하니 막막하시죠?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정말로 맞는 건지 불안하시죠?

여기서부터 포기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고민은 하는 순간부터 포기하고 싶더라구요..ㅜㅜ

하지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법인을 설립에 성공하였습니다!

 

Step 1. 사업자 종류 선택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업자의 종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법인 사업자 -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를 말한다. 모든 사업적 거래는 법인의 명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2. 개인 사업자 – 개인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모든 사업적 거래를 대표자의 명의로 진해하게 됩니다.

3. 간이 과세자 – 개인사업자와 비슷하나, 매출 규모가 적을 시 또는 사업 초기 사용하는 사업자로 세금 정산은 1년에 1번만 진행합니다.

 

각 사업자의 장단점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공유드리고, 오늘은 법인 사업자로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법인 사업자의 장점은

첫째, 기업 대 기업으로 거래를 할 때 유리합니다. 저도 지금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업체 등록을 할 때 개인 사업자 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보다 신뢰를 줄 수 있고, 등록에 유리합니다.

 

둘째, 은행 거래에서 개인 사업자에 비해 유리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의 신용도와 회계 정보를 통해 회사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표자의 개인 소득 및 신용도로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곧 회사이기에 대표가 받은 대출이 곧 회사의 대출이 됩니다. 그렇기에 법인에 비해 대출 한도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반해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첫째, 숨만 쉬어도 비용 지출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에 비례해 세금이 발생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직원 수에 비례하여 4대보험, 건강보험,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자금 운용이 제한적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한 반면, 법인 사업자는 대표라도 직원이기에 회사의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각종 행정적 업무와 비용 발생입니다. 사무실 이전이나 대표자의 주소지 이전 시마다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 변경시에 비용도 발생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법인/개인 사업자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시려는 사업의 고객이 기업이 아니거나,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신규 사업자라면 법인 사업자 보다는 개인 사업자를 추천합니다.

 

Step 2. 자본금 및 주주 구성

사업자의 종류로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셨다면,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0원으로 사업자 내는 법이 있던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법인을 설립해본 결과 자본금이 너무 적을 시 설립 이후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대출의 문제 – 기업 대출을 받을 때 자본금 또한 심사의 대상입니다. 자본금이 적을 시 대출 한도가 작게 나오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회계적 문제 – 사업을 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금이 적을 시 자본금까지 까먹는 자본 마이너스에 빠지게 되고 이는 기업 신용도에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느정도의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자본금은 2000~2800만원 정도입니다. 2800만원 이상이 되면 등록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발생되니, 초기 설립 시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 구성은 회사의 설립하는 발기인, 임원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이때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 설립 요건 중 감사 역할을 할 주식이 없는 임원 1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각 역할과 주식 구성을 와이프가 발기인으로 주식 100%, 저는 감사, 대표 역할로 주식 0%로 주주를 구성하여, 처음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주식 증여를 통해 제가 100% 지분을 갖고, 와이프는 등기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1인 법인 사업자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Step 3. 법인 세무사항 정하기

우리가 게임 캐릭터를 정할 시, 이름, 직업, 무기 등을 정하는 것 처럼 운영하실 법인의 외형적 세부사항을 정해줘야 합니다.

 

1. 상호명 정하기 – 관할 구역 내 동일 상호를 금지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상호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확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의 영어 이름도 서류에 기입해야 하니, 영어식 표기도 생각하셔야 합니다.(ex. OOO Company, OOO CO., LTD. 등)

 

2. 사업 목적 정하기 –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지 정관,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것으로 명기된 사업의 목적에 한해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으로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재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제 일을 도와주시는 법무사분의 조언으로는 처음에는 서로 연관된 사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 추가되는 사업 분야는 추가가 가능하니까요.

 

Step 4. 법인 설립 서류 준비

법인 설립는 굉장히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등기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서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호, 사업 목적 등 법인 관련 정보

-  대표이사, 임원, 감사 등 임원 주민등록등본

-  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대표 발기인 명의 통장 잔고 증명원

-  등록 면허세, 교육세 납부 (* 등록 면허세와 교육세는 자본금과 설립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승인 소요 기간은 약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 승인 후 세무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 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잠

-   법인 정관

-   주주 명부

-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 등록 소요 기간은 약 2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렇게 법인 사업자 설립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복잡하시죠?

 

사실 저도 이러한 복잡함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법무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립 시 요구하는 서류들의 종류과 용어가 너무나도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설립 준비 시 많은 시행 착오를 겪었고, 혼자서는 도저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빠르겠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회사인데, 처음부터 문제없이 시작하고 싶었고, 향후 문제 발생 시 조언해줄 분들과 처음부터 인연을 맺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도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ㅠ.ㅠ)

아마, 법인 설립을 법무사, 세무사를 통해 설립 시 수수료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나, 그 수수료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법무사, 세무나에 따라 비용이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제 경험 상 법인 설립 시 그들의 꼼수가 들어갈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수료 부분만 잘 확인하시고, 제가 포스팅한 법인 설립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알고 진행하셔도 문제없이 법인 설립을 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 첫번째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의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기원합니다!